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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및 관리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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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제정) 2003.10.04 조례 제 496호

    (일부개정) 2007.12.28 조례 제 737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  (일부개정) 2008.05.23 조례 제 759호

    (일부개정) 2008.12.04 조례 제 792호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

    (일부개정) 2009.12.09 조례 제 854호

    (일부개정) 2011.12.30 조례 제1007호 거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

    (일부개정) 2014.10.16 조례 제1192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

    (일부개정) 2015.01.07 조례 제1214호
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조례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12.9>

  • 제2조

    <삭제 2009.12.9>

  • 제3조(소재지)

    거제문화예술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소재지는 거제시 장승로 145(장승포동)로 한다.<개정 2009.12.9, 2011.12.30,2015.1.7>

  • 제4조(정의)

 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12.9>

    1. 1. “회관의 사용”이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, 게시, 영화상영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.<개정 2009.12.9,2015.1.7>
    2. 2. “대관”이란 대극장, 소극장 등 회관의 일부 시설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.<개정 2009.12.9.2015.1.7>
    3. 3. “사용자”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,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개정 2009.12.9>
    4. 4. “단체 관람”이란 20명 이상이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하는 행위를 말한다.<개정 2009.12.9,2015.1.7>
  • 제5조(시설)

   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9.12.9>

    1. 1. 본관동 : 대극장, 소극장, 전시실, 다목적실, 연습실, 카페테리아, 아트숍, 사무실 <개정 2009.12.9>
    2. 2. 별관동 : 호텔,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, 기념품판매소, 대중연회장 및 부속시설
    3. 3. 그 밖에 부대시설 : 본관동 및 별관동 이외의 회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 <개정 2009.12.9>
  • 제6조(임대관리)

   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.<개정 2009.12.9>

    1. 1. 본관동 : 카페테리아, 아트숍, 사무실 <개정 2009.12.9>
    2. 2. 별관동 : 호텔, 체육시설(수영장, 헬스장,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실), 기념품 판매소, 대중연회장, 커피숍
  • 제7조(대관의 범위)

   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12.9>

    1. 1. 기본시설 : 대극장, 소극장, 전시실, 연습실 <개정 2009.12.9>
    2. 2. 부대설비 : 악기류, 조명시설, 무대시설, 음향시설, 영사기 및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·난방시설 <개정 2009.12.9,2015.1.7>

    ② 대관은 자체기획공연,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.<개정 2009.12.9>

  • 제8조(대관심사위원회)

    ①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회관 내에 대관심사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09.12.9>

    ②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• 제9조(사용신청 및 사용허가)

   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    ②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, 대관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• 제10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
    <개정 2009.12.9>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<개정 2009.12.9>

    1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
    2. 2.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, 전시행사
    3. 3.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 <개정 2009.12.9>
  • 제11조(사용허가의 제한)

 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09.12.9>

    1. 1.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    2. 2.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
    3. 3. 특정 종교의 포교,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• 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등)

    <개정 2009.12.9>

 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개정 2009.12.9>

    1. 1.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때
    2. 2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
    3. 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<개정 2009.12.9>
    4. 4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<신설 2015.1.7>
    5. 5. 공연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<신설 2015.1.7>

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12.9>

  • 제13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등)

    <개정 2009.12.9>

   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, 토요일ㆍ공휴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<개정 2009.12.9,2015.1.7>

    1. 1. 오전 : 9시부터 12시까지 <개정 2009.12.9,2015.1.7>
    2. 2. 오후 : 13시부터 18시까지 <개정 2009.12.9,2015.1.7>
    3. 3. 야간 : 19시부터 22시까지 <개정 2009.12.9,2015.1.7>

   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

   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,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시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.<개정 2009.12.9>

  • 제14조(사용료등의 특례 및 감면)

    <개정 2009.12.9>

    ① <삭제 2009.12.9>

    ② 시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 및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  ③ 거제문화예술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, 전시에 단체 관람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,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의 보호자 1명 포함)과 「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「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,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<개정 2007.12.28, 2008.12.4, 2009.12.9,2014.10.16,2015.1.7>

    ④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단체가 대관을 할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, 부대시설 사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.<개정 2015.1.7>

  • 제15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

   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   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<개정 2009.12.9>

    1. 1.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.<개정 2009.12.9>
    2. 2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.
    3. 3.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을 반환한다.<개정 2009.12.9>
    4. 4.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.<개정 2009.12.9>
    5. 5. 회관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.<개정 2009.12.9>

   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, 등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  • 제16조(사용중단 신고)

   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12.9>

  • 제17조(사용자의 부대설비설치)

    <개정 2009.12.9>

  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9.12.9>

   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.<개정 2009.12.9>

  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,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시설의 파손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철거된 설비는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.<개정 2009.12.9>

  • 제18조(손해배상)

  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    ②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   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내에 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12.9>

    ④ 사용자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.<개정 2009.12.9>

  • 제19조(양도 및 전대금지)

   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  • 제20조(입장권 관리)

    ① 대관공연 및 전시의 입장권발행 및 관리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
    ② 기획공연 및 전시의 입장권은 전산시스템으로 발행, 관리한다.

    ③ 초대권(문화나눔)은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문화소외계층 외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.

    ④ 초대권(문화나눔) 발행시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    [전부개정 2015.1.7]

  • 제21조(입장제한 및 퇴장)

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.<개정 2009.12.9,2015.1.7>

    1. 1. 감염병 질환자 <개정 2015.1.7>
    2. 2. 만취자 <개정 2015.1.7>
    3. 3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물품을 휴대한 사람 <개정 2015.1.7>
    4. 4. 그 밖에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<개정 2015.1.7>

  • 제22조(홍보물등의 부착)

   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, 공연,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12.9>

  • 제23조(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)

   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 단,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연령별ㆍ성별ㆍ문화취약계층 별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.

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 빙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    ③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    ④ 수강료의 환불기준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.

    본조 신설 2015.1.7

  • 제24조(안전점검의 날 운영)

    <개정 2015.1.7>

    ① 회관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한다.

   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의 날에는 회관시설의 대관을 아니할 수 있다.

  • 제25조(위탁관리)

   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한다.<개정 2015.1.7>

  • 제26조(준용규정)

   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공연법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,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「소비자피해보상규정」 및 「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개정 2008.5.23, 2009.12.9,2015.1.7>

  • 제27조(시행규칙)

  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09.12.9, 2015.1.7>

  • 제26조(시행규칙)

  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12.09>

  • 부칙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2007. 12. 28 조례 제737호>

   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생략>

  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  • 부칙 <2008. 5. 23 조례 제759호>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2008. 12. 4 조례 제792호>

   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 생략

  • 부칙 <2009. 12. 9 조례 제854호>

   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제명 "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" 를 "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  • 부칙 <2011.12.30 조례 제1007호>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<2014.10.16 조례 제1192호>

    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 생략

    제3조 생략

  • 부칙 <2015. 1. 7. 조례 제1214호>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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